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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소송위자료

#상간녀소송 #2천만원위자료

2024.04.03

 

리온의 조력 방식


1016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117
- 변론 종결

 

2월 27
- 판결 선고 (약 6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 고소


✅ 우선순위: 짧은 교제기간에도 고액의 위자료 청구


✅ 결과: 상간소송위자료 2천만 원 확보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상간녀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5년 차 부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3년이라는 긴 교제기간을 가졌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남편을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지만, 신뢰가 두터웠기에 의심없이 가정생활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개인 SNS를 통해 남편과 직장동료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추궁해 확인한 남편과 상간녀의 교제기간은 1달 정도로 짧았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던 상간녀소송 의뢰인은 괘씸한 상간녀처벌을 위해 결국 저희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상간녀의 개인SNS 내용, 숙박업소 영수증, 남편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

 

2️⃣  자녀들의 증언, 남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출해 상간녀소송 의뢰인이 결혼생활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제출

 

3️⃣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소송 의뢰인의 병원 의료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의의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기간이 짧았더라도 상간녀가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상간녀의 존재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위자료를 증액하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짧은 상간녀 교제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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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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