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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녀손해배상

상간녀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2024.04.02

사건쟁점

 

 

원고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잦은 출장과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데릴러 남편 회사에 갔다가

 

다른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고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화가 난 원고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기에

 

응징을 하고 싶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상간녀에게 아이들이 있기에 그만 만나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계속 만난 점, 
 

원고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총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는 소송까지 고려를 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서로 연인으로 보이는 애칭을 쓰며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카톡 내용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들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 조력을 했습니다.

결과

 

반박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자료들로 주장을 하였기에,

 

재판부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렸습니다


또한 상간녀(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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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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