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30만 원 감액한 사례
과거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30만 원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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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30만 원 감액한 사례
“ 상대가 요구한 양육비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네요...
혹시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을가요?”
✔ 과거 양육비 감액
✔ 장래 양육비 감액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상대 양육비 청구
● 사건결과 :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감액
수원양육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내가 양육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초반에 양육비를 잘 지급해왔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소득이 많이 줄게되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약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6,600만 원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감액하고자 저희 테헤란 수원양육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2.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지던 상황과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장래 양육비가 감소되어야함을 주장
3. 양육분쟁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 후 발빠른 상황파악
-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100만 원 감액, 30만 원 감액)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미 정해진 판결을 다시 뒤엎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양육비감액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현재가 이혼 당시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뢰인은 수원양육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모두 감액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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