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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3천만 원

미혼모양육비 및 폭행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2024.03.04

미혼모양육비 및 폭행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 9월 18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3일

변론 종결

 

 

▶ 2월 2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과거 양육비 청구

 

* 우선순위 : 미혼모양육비

 

 

 

 

 

미혼모양육비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의뢰인은 그렇게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 한번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찾아가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왜 줘야하냐며 폭행까지 했죠.

 

막막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그렇게 묵묵히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아이가 커 갈수록 양육비는 더욱 많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미혼모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지청구의 소 진행

 

 

전략 2.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

 

 

전략 3. 과거양육비 청구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후 발빠른 상황파악

 

 

전략 4. 피고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생활고에 시달렸음을 주장

 

 

 

 

 

-> 미혼모양육비 3천6백만원 

 

-> 폭행 손해배상금 3천만원

 

 

오랜 시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의뢰인이 테헤란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혼모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한 후 친부임이 확인되어야 소송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미혼모양육비청구를 원하신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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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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