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월 100만 원 지급
부양료청구소송 통해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월 100만 원 받아낸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부양료청구소송 통해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월 100만 원 받아낸 사례
▶ 1월 13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20일
변론 종결
▶ 2월 26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생활비 미지급
* 우선순위 : 부양료 지급
부양료청구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15년 동안 가정주부로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전담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핑계로 잦은 가출을 해왔고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간 별거생활을 해왔죠.
평생을 가정을 위해 주부로 일해왔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기에 직장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커가고 생활비와 양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의뢰인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생활비 주지않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중임을 주장
전략 2.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주장
전략 3.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매달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구
전략 4. 부양료청구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부양료청구소송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매달 혼인관계 종료 또는 별거 해소일까진 매달 1백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배우자 탓에 생활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생활고를 겪어온 의뢰인이었는데요. 제 조력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양료청구소송시 부부의 일방 경제력, 현재 경제 상황이 심히 어려운 것이 맞는지 등 각종 요소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인데요. 더불어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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