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연락두절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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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배우자와 공시송달이혼한 사례
▶ 3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20일
변론 종결
▶ 11월 20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연락두절
* 우선순위 : 국제결혼이혼 성립
국제결혼이혼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마음이 잘 통했던 지라 짧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까지 골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서로의 문화차이를 많이 느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윽박지를 뿐 아니라 폭언까지 내뱉었죠.
어느 날, 남편은 의뢰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한국에 돌아왔고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빨리 끊어내고 싶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를 통해 국제결혼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전략 1.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장기 별거로 혼인의 실체 또한 없었음을 주장
전략 2.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주소지 불명으로 공시송달 국제결혼이혼 진행
전략 3. 국제결혼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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