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연금 방어
이혼소송피고 대응하여 군인연금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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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군인연금 방어한 사례
▶ 9월 4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20일
변론 종결
▶ 11월 26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소송피고 대응
* 우선순위 : 군인연금 방어
[원고의 청구취지]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23년 차 부부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한 여성과 말이 잘 통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니 여성에게 호감까지 느꼈는데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잦은 연락과 만남이 있었죠.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과 군인연금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받아본 소장에 당황했을뿐더러 본인의 군인 연금까지 분할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전략 1.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 기각을 주장
전략 2. 원고는 양육과 가사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 분할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피력
전략 3. 이혼소송피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음을 주장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이혼소송피고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는 이혼소송피고와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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