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월 200만 원 양육비 확보
기러기 아빠 상대로 양육비 2백만 원 인정받은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양육비 및 학비 확보
▣ 8월 11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3일
> 변론 종결
▣ 11월 2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이혼성립 및 양육비, 학비 확보
* 우선순위 : 양육비 인정 및 대학교 학비 지급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는 13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교육과 양육 부분에서도 큰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부부는 오랜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거생활 중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따로 사는 게 마음이 편했던 부부였죠.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에 협의로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월 200만 원이나 되는 양육비를 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만큼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에 월 2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자녀는 미성년자로 엄마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며,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움을 주장
전략 2. 남편의 소득과 외국의 물가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아야 함을 피력
전략 3. 부부는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움을 주장
전략 4.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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