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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약 2개월 만에 변경 성공

친권 및 양육권 변경 2개월 만에 성공한 사례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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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례

■ 진행과정

▣ 8월 13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4일

> 변론 종결

▣ 10월 1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우선순위 : 약 2개월 만에 변경 성공

■ 사건 요약

최초 이혼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희망하였으나, 의뢰인은 조속하고 원만한 이혼에 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약속 하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양보하면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아이들의 양육비로 대신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딸이었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어머니인 의뢰인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간곡한 바람에,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자녀들의 의사가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길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

전략 2. 이혼당시 정한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실질적 양육을 하고 있음을 주장

전략 3. 아내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구비되었고,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남편보다 높음을 증거로 입증

전략 4. 가사법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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