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6개월 만에 국제이혼성립
외국인 아내 연락두절로 공시송달이혼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 사례
▣ 6월 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일
> 변론 종결
▣ 11월 1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공시송달 이혼 성립
* 우선순위 : 연락두절 외국인아내와 이혼
의뢰인은 한국에서 말이 잘 통하는 외국인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교제 시작 후 외국인 여성이 불법 체류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당신과 결혼하면 바로 비자가 발급될 것이고, 비자가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며 안심시켰는데요.
의뢰인과 교제 중에 여성의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되어 모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원고에게 한국 내 혼인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며 혼인신고 후 여성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아내의 비자발급은 거부되었고, 배우자는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찾기 위해 모국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결국 거처를 찾지 못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끊어내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현재의 별거사실 및 연락두절된 상황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을 주장
전략 2. 배우자의 연락두절과 거취 불분명을 근거로 공시송달 이혼 진행
전략 3. 국제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으로 발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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