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본인명의 재산 없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무능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가장 큰 걱정은 남편에게 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은 상대방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제법 오래 되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아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이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도박에 모든 소득을 꾸준하게 쓰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도박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더욱 지독하게 의뢰인을 폭행했고, 의뢰인은 그길로 바로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폭행이 있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남은 것은 가장 최근, 의뢰인이 집을 나온 한 번 밖에는 없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빈약했지요.
한편으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는 상대방의 명의로된 재산도,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직장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전) 시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우선 의뢰인이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인 폭행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지요.
의뢰인도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경찰 조사에 들어가자 시부모님께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폭력 행위를 가지고,
시부모를 상대로 합의를 유도하여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것이죠.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형사절차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금전을 먼저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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