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50% 방어
상간녀위자료 최소금액 인정(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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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상간녀 피고)은 유부남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부부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이혼 후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7년 6월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해 겨울 피고(의뢰인)가 근무하는 직장에 입사하였고 이후 이들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동료가 유부남이고 그 아내(원고)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 생활을 지속한 지 1년 반 뒤,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 카톡 내역을 확보하였고 카톡 메시지에는 스킨십, 애정표현 등 연인 관계 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세히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신혼이었던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고 이혼을 하였으며, 어린 자녀 역시 이로 인해 아빠와 떨어져 지내게 되어 고통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증거로는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증거가 명백한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모호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대신 저희는 만난 기간이 짧은 점,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피고와의 불화를 하소연하는 다수의 문자 메시지,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내려졌습니다. 쌍방 항소는 없었고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이혼까지 성립했고 증거도 명백하였기에 위자료가 최하 2000만 원 이상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청구금액 절반인 1500만 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사건(이혼까지 성립 또는 이혼과 동시)의 경우, 위자료가 최소 1,500만 원은 인정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많이 나오면 40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5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자료가 최소로 나온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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