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상간녀가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 방어 및 위자료 청구소송 일부 승소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경위
원고는 2009년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2017년 9월 경 원고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남편과 그 같은 직장 부하 여직원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키고도 상간녀는 의뢰인을 약 올리며, 아이들까지 조롱하였지요.
이에 의뢰인은 분노에 차 "상간녀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며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꽃바구니를 보냈고, 내연녀는 이로 인해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간자 C는 의뢰인이 여러 사람에게 외도사실을 폭로하고 다녔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고소 대응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방어와 공격
저희는 먼저 상간자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아이들이 남편,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감액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상간녀는 끝끝내 형사고소를 강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과 아이들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 남편과 상간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이 참작되어 형사 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간녀 고소 외 위자료청구 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위자료는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당하고 무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액의 75%를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저희가 진행하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생각보다 상간녀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사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의 공통점은 실제 처벌 위험성이 높으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위자료청구소송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원고이신 피해 배우자 분들도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한 마음에 서둘러 상간녀고소 대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재판의 기회는 한 사건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수사를 대비했다가 본인이 고소장에 쓰인 내용대로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상간녀조차 단죄하지 못한 채 본인만 전과자가 되어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상간녀에게 사적 보복을 진행하려다, 혹은 증거를 모으려다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가사법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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