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속한 이혼 성립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공시송달 통해 신속 해결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2010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수 차례 아내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으로 심하게 다친 뒤 약 3년 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시댁에 합가하여 시부모님과 넷이 함께 살았는데, 그때는 피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이듬해 다시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는 위와 같이 충분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카톡 기록 등 이 이혼 사유가 입증되기 충분하여 이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상 자녀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고, 결국 자녀는 시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남편인 피고가 거부를 한다면 양육 다툼으로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공시송달을 전략으로 쓰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장을 보냈음에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해오지 않았던 건데요.
그리하여 수차례 소장 송달이 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측에서는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에게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내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까지 거쳤지만, 상대방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시송달 처리에 따라 상대방이 소장 및 법원 서류를 실제 받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을 대신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변론을 토대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로 상대방인 남편의 의사 확인 및 재판 참석 없이 청구취지를 인용해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대부분 상대방과 오래 연락두절이 되어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합니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까지 무사히 마쳐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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