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남위자료 1000만원
상간남에게 명예훼손 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원만히 해결
의뢰인은 공통지인들이 있는 단톡방 여러 군데에 상간남의 잘못을 알렸다가, 상대로부터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단톡방에 사실을 알려 상간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정황이 아주 높았는데요.
상간남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를 반전시키려면 추가적인 보완조치 및 증거자료가 필요하였고, 저희와 의뢰인은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사건 회전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방어해야 하였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증거 제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50%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가해자의 잘못이 본인의 일부 위법행위보다 더 크다면, 반드시 형사대응 역시 하셔야 하며, 민사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그 상대방을 혼내주려다 상간남 명예훼손의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상간남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건에서도 결국 의뢰인께서도 결국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50%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상간남, 상간녀의 잘못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그 파급력과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남의 잘못을 알리려다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조기에 대처하여 상간남이 건 소송 2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본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도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으나 결국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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