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출이혼소송
18년 전 가출한 배우자, 공시송달로 원만히 이혼 성립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인 피고와 대출을 받기 위해 2002년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정상 실제 동거를 한 적은 없었고, 배우자는 이듬해 연락을 끊고 찾아올 때마다 계속 의뢰인을 밀어내었고, 마침내 잠적하였습니다. 행적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18년 동안 홀로 살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사히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 상대방을 찾는 것보다 공시송달 이혼 소송이 오히려 원만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물론 그 부모 역시도 연락이 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별거로, 실제 혼인생활 실체 없음을 주장하여 이혼만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이혼소장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질타하는 대신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별거 후 이혼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보통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상대와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지요. 공시송달 역시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차례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서 공시송달 진행 결정을 내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 사건 법률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 몇 차례 보정명령을 거쳐 주소를 추적하였으나,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쪽에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주었고, 이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원고인 저희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혼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인 피고와 대출을 받기 위해 2002년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정상 실제 동거를 한 적은 없었고, 배우자는 이듬해 연락을 끊고 찾아올 때마다 계속 의뢰인을 밀어내었고, 마침내 잠적하였습니다. 행적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18년 동안 홀로 살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사히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 상대방을 찾는 것보다 공시송달 이혼 소송이 오히려 원만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 역시도, 단순히 별거 중인지 혹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인지, 현재 처해진 상황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바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로써 18년간 별거 끝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송 접수부터 이혼 종결까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지만 소송을 결심하고 완료하기까지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만약 아무 것도 걸리는 문제가 없더라고, 추후 상속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송을 통해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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