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조정 진행
미취학 아동 양육비 1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지정받다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렵겠다는 말만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테헤란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께서는 아이만 아니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고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기로 협의하였고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은 매우 유복하게 잘 살고,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의뢰인이 재취업을 하여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빠듯하였는데요. 생활 환경이 갑자기 달라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최초 계획한 금액보다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3살 5살로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소득을 알기 힘든 상태에서 아이가 미취학아동인 경우 양육비는 25만 원~4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먼저 저희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통장 내역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정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의뢰인 및 피고의 재산상태를 재판부가 파악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요.
수임 후 테헤란의 진행 전략
한편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조정을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실제 아버지 명의이자 구입 자금 역시도 아버지가 전액 낸 집이고, 현재 지병이 있어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기 버거우며, 그에 따라 월수입은 이혼청구 이전과 달리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피고의 부모님의 호의로 집세는 내지 않고 있지만,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공과금 내기도 버거우며, 현재 휴대폰 요금과 세금도 밀린 상태이며, 소견서, 통원 확인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 드렸던, 조정기일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론적으로 아이 1명 당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지병이 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공과금도 밀린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상대방이 자신 명의로 여러 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 부모로부터 이혼시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은 자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하지만 부모의 경제력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재산을 모두 본인 부모 명의로 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차분히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준비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주들을 위해달라는 의뢰인의 시부모 분들을 설득하였고, 배우자로부터도 최대한 양육에 협조하겠다는 조정조서 합의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처음부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래 목표했던 양육비보다 20만 원 더 많은 1인 당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비양육자가 경제적으로 더욱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양육비 결정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최초 양육비 결정은 5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신청 작성 단계부터 이혼변호사 내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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