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황혼이혼재산분할
25년 전업주부 의뢰인,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 1/2 분할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황혼이혼, 조정을 원하신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업주부로 의뢰인 B 씨는 남편 L 씨와 25년 간 혼인을 청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 사이는 썩 좋지 못했는데요. 남편 L씨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족들이 쌓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B씨는 자식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간 이후에는 아이들이 결혼한 뒤까지만 참기로 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더는 어머니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의 응원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만큼, '그간의 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소송에 긴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지만 조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가사전문변호사를을 찾으셨죠. 그렇게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에 집중한 테헤란의 조력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 L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25년 동안 직접적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아도, 누군가는 50%는 무조건 받는다, 혹은 아니다 생각보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인정 받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각자 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집안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분께서는 남편이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을 나는 벌 수 있다"라는 말에 기가 많이 죽어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B씨와 자녀분들의 협조를 얻어, 부부의 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알뜰하게 꾸려온 가계부부터 남편 명의로 된 재산목록을 정리해보자, 정말로 의뢰인께 50% 기여도를 인정하고, 재산을 분여해드릴 수 있는 전략이 보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저희 측 변호사는 의뢰인 B 씨가 가사활동은 물론 자녀 2명의 양육 및 양가 행사 참여까지 도맡았고, 이러한 B 씨의 노력에 힘입어 남편 L 씨가 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조정 단계에서 끝내길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받아들여,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B씨는 조정에 성공하여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전업주부임에도 50%의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이 필요한 분들
1번 상황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로 50%는 받을 것이라 예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비자금을 따로 형성하여 그것에는 상대방 배우자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본인의 노고가 있음에도, 상대방의 개인 재산으로만 인정되어 그 부분에서는 공동 재산을 30%도 채 분여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푼돈에 가까운 금액만 분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번 상황이라면, 즉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처 시기를 놓친다면, 억울하게 이혼까지 당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세월에 대한 경제적인 청산 기회조차 묵살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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