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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판결

고부갈등 조정이혼 재산분할 50% 판결

2020.12.18

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7월 1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제출

 

▣ 10월 13일

> 조정 기일

 

▣ 10월 15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고부갈등 및 배우자의 방관

 

* 우선순위 : 재산분할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슬하에 아이를 한 명 두고 있는 가정주부이셨습니다.

 

혼인 기간 중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참견을 하셨고

더 이상은 참고 버틸 수 없을 정도였기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에게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나몰라라 하는 태도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확보

 

- 신속한 이혼

 

- 친권 확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양육권 포기 및 공동친권 확보

 

- 재산분할 50% 기여도 주장

 

- 신속한 이혼 위해 이혼조정 우선 신청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50%를 지급한다.

 

- 주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가진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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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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