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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4천만 원 위자료 청구

의뢰인 중 A씨는 전 남편과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에는 시급이 높은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소송 원고)은 빚 보증까지 서주며 가정 경제를 망가뜨렸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남편이 진 보증빚과 고금리 이자를 갚으며 매우 힘겨워하였고, 이 와중에도 남편은 “힘들어서 그런다”며 동료들과 자주 술을 먹고 다니며 아내의 괴로움을 외면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B시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의뢰인A씨를 몇 차례 만났는데요. 둘은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였으나,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A씨는 결국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숙려기간이 끝나 둘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여러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나선 것도 B와 사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B씨를 상대로 4천만 원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및 전략

우선 저희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판사님께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가 피고인 전처 몰래 거액의 보증을 서준 것이나 잦은 음주 등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고 결정적인 잘못으로 실질적인 유책배우자는 전 남편임을 주장 2)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A와 B가 만나던 시기는 전 남편의 빚 보증으로 A씨가 뒷감당을 위해 일을 더 늘려 일을 하며 힘들어하던 등 이미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나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3) “이혼 전 교제를 한 관계” 자체는 사실이나, 실제 인과관계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닌 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결과였음을 증명 판사님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테헤란 측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상간남 위자료 4000만 원 100% 기각 2. 피고 완전 승소로 소송비용 회수 3. 급작스레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여 완전 승소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승률이 낮은 이유는, 소송을 대비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곧바로 저희를 찾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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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고 전부승소

상간남피고 위자료 4000만원 완전 기각,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