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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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기록 정말 빨간줄로 남을까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진실과 대응 전략은
소년원기록 정말 빨간줄로 남을까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진실과 대응 전략은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인데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소년원기록이 남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가 많은 자녀에게,
전과 기록은 지나치게 무거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인지, 자녀에게 전과가 남을까 우려하는 부모님의 상담 요청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성범죄나 특수범죄, 재범 같은 중대한 문제에 얽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 준비 없이 속만 태운다고 눈앞의 현실을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숙지 않은 법 조항과 절차 속에서
부모님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기엔 분명 한계가 따를 수 있지요.
이럴 땐,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향후 함께 대응할지는 부모님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원기록,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처분의 하나로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께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원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이른바 ‘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특수기관의 내부 전산에는 소년원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전과 기록과는 구별되는데요.
이는 미성년 자녀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자녀분은 최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열쇠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자녀분이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다양한 범죄 이력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오랜 시간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녀의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지요.
이처럼 철저하고 전략적인 소년재판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자녀의 소년원기록을 막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될까요?
사안 처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손쓸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자녀분에게 필요한 건,
신속한 결정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노력이야말로
자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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