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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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형사처벌 피하고 성범죄자 낙인 막으려면 법적 대응과 합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처벌 피하고 성범죄자 낙인 막으려면 법적 대응과 합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하지만, 머뭇거리며 대응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요.
조금의 지연이 자녀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는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힘듭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사안을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무너진 일상을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성범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라는 오해인데요.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요.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 자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물론,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워낙 민감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제삼자인 변호사가 개입해 각자의 입장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는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기 입장을 재정비하게 되고,
보다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금이 다른 범죄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상대 요구에 응하는 것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상대의 피해 정도, 유사 판례 등을 기반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합의서 문구입니다.
사후 다툼을 막는 조항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후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합의서 내용을 세심히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자녀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당연히 진실을 밝히고, 허위 주장을 한 상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데요.
자녀가 결백하다는 부모님의 외침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서 전후 맥락이 바뀌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은 없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의 허위 주장을 무고죄로 되돌리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충족돼야 할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법적 판단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많은 부모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려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처럼 예민하고 무거운 사안은,
법적 지식 없이 대응하려다 보면 곧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직접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준비하다가 변호사를 찾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자녀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시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의 존재인데요.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희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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