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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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벌 학폭위 처분 넘어 소년원 송치까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처벌 학폭위 처분 넘어 소년원 송치까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촉법소년 자녀가 청소년 사건에 연루되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정보만으로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 피해 정도, 자녀의 태도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이른 시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께서
“아직 어린데, 설마 크게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시곤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학폭위 처분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인데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의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촉법소년처벌,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많은 부모님께서 혼동하시는 ‘촉법소년’의 개념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하는데요.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복된 비행이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고강도 소년보호처분에 처할 수 있지요.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자녀는 사회와 단절되어 또래 비행 청소년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속히 자녀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촉법소년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분히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태도’, ‘화해 여부’의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에 0~4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이 점수의 합계로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 학생의 피해가 크거나,
장기간 행위가 반복됐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면,
처분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녀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이 억울하다며, 자녀의 잘못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심의 위원에게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 검토부터 증거 정리, 진술 준비까지 꼼꼼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만한 중재도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학폭위 당일에는 현장에 동행해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 피해 학생 측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손해 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응을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사안이 똑같은 흐름으로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과 전개 방식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데요.
이 글만으로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걱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지금, 부모님의 선택이 자녀의 촉법소년처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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