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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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중학생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님께서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와 말다툼 끝에 주먹이 오갔고, 그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자녀가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남게 되면, 예고·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 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학 입시에 의무 반영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중학생 시기에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한 번의 실수가 자녀의 진로 전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억울한 결과나 과도한 징계를 피해야 하지요.
지금, 자녀가 중학생폭행 문제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중학생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부터 철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학폭위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시의 CCTV나 관련 사진,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학폭위 준비가 처음인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 많지요.
이럴 땐, 자녀에게 유리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자녀의 진술이 징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는 자녀가 자기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이제는 자녀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학생폭행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선 경찰조사에 소환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폭행에 가담한 인원이 여럿이거나 흉기 사용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가야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시,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피하고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재판부가 자녀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참작 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처분 수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더욱 온건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학교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4.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이 자녀의 미래를 지킵니다
자녀의 중학생폭행 문제를 과거처럼 성장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최근의 학교폭력 대응이 훨씬 엄중해졌습니다.
사건의 정황, 폭행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모든 요소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자녀의 앞날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감정적인 동요는 잠시 내려두시고,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는 이 과정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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