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마약, 실형도 가능하기에 지금 바로 대응 준비해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마약, 실형도 가능하기에 지금 바로 대응 준비해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분이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에 휘말릴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데 엄중히 처벌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지요.
현재,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은 그 흐름과 사실관계가 제각기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머뭇거리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과는 그만큼 나빠질 수 있지요.
단 하루의 차이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마약,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모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초범인데 크게 문제 되진 않겠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마약 사안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형사처벌이 현실이 될 수 있는데요.
사용한 마약의 종류는 물론, 투약 횟수, 소지한 양, 공범 여부, 유통 여부 하나하나까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대, 같은 필로폰이라 하더라도 1회 투약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보호받을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SNS 메시지 등에 유통한 흔적이 있다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률 지식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판단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한시라도 빨리 자녀의 처벌 수위를 낮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 아래,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건데요.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나은 선택지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경찰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물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데요.
수사관은 청소년마약 사안에서 ‘공범’, ‘영업’, ‘알선’, ‘운반' 등의 여부를 세세히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했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으로 질문의 범위가 확대되지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공범으로 엮이기 쉽습니다.
예컨대, “잠깐 도와준 적 있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단순 투약자가 아닌 ‘운반책’ 혹은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자녀가 자기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함께 출석해,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실수가 씻을 수 없는 결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다는 건
부모님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젠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머뭇거리다간 상황이 악화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학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독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 이상 대응을 미루시면 안 되지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자녀가 받을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변호사과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