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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송인엽

Song Inyeop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현)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후보위원
  •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인권자문변호사
  •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카페 법률컨설팅 위원
  •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 검찰 심화 실무수습
학력
  •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수석)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업무사례
  • · 트럭운전사 음주운전 인피사고였음에도 2년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 친구 차량을 대신 운전해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 · 같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뺑소니 재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 ·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망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 · 대형건설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방어
  • ·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 및 각종 명도집행
  • · 보증금반환소송 및 각종 경매사건 낙찰 자문
  •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신 지금 바로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민사 채권(빌려준 돈 등)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소멸되면 공사대금을 평생 받지 못할 수도 있죠.

    혼자 고민하며 속앓이를 한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송은 단순히 내 주장을 펼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을 할 것이고, 그에 맞서 내가 제시하는 주장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서 한 장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석, 관련 법령, 그리고 최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즉, 상대방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확실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 변호사로서 어떤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2021년 11월부터 오늘까지, 저는 수많은 의뢰인 분들과 마주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꽤 긴 시간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이겨내고 연락을 주신 것은, 의뢰인 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을 진행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문제를 제게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고요.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절차를 권해드리며,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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