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계약금반환소송 통해 전부 회수 성공
지역주택조합과 합의 하에 계약해지했으나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 통해서 전부 회수한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합의 하에 계약해지했으나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 통해서 전부 회수한 사례
6년 전 계약금과 분담금 총 5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
사업이 진행될 기미가 안보이자 조합 측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계약금 500, 업무대행비 2500만 원, 추가 계약금 2100만 원을 지주택조합에 납부함.
2) 6년이 지나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조합 측에서 '신규 계약자 발생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지 및 납부금 환불'을 약속함.
3)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접수하였고 조합 측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함.
4) 이에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총 51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
5) 그러나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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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전부를 지체없이 납부했던 점.
2) 가입한 6년 동안 추가 조합원을 더 모집하지 못하여 홍보관을 폐쇄하고 토지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3) 계약 당시의 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지체되었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4) 조합 측과 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은 가입 시 납부했던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5100만 원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순차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안내문을 제공한 것, 이에 따라 합의 하에 무난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반드시 그동안 냈던 대금을 반환해야만 했지요.
테헤란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가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이행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모든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5,1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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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위 사례처럼 조합 측에서 먼저 나서 계약해지를 순차적으로 해주고 계약금도 반환해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동안 납부했던 분담금도 모두 줄 수 없고, 탈퇴도 쉽게 시켜줄 수 없다는 지역주택조합을 나가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탈퇴와 그동안 납부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허점을 찾아내고 날카롭게 공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 진행하려면 계약서 검토는 기본이고 이는 일반인이 봐서 충분히 이해하거나 쟁점을 찾기 어렵지요.
그러니 이를 많이 진행해보고 경험해 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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