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신청하여 38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연인관계가 끝나고도 갚지 않는 대여금, 지급명령 통해서 38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연인관계가 끝나고도 갚지 않는 대여금, 지급명령 통해서 38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연인 관계일 때부터 일상적으로 돈을 빌려준 의뢰인,
신뢰했기 때문에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헤어진 이후 이를 갚기로 했는데도 갚지 않고 버티자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총 38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채무자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적 있음.
2)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를 매주 백만 원씩 갚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음.
3) 빌려간 금액을 정산하면 총 3800만 원이며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아 차량까지 구매한다면 총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4) 이에 의뢰인과 채무자는 자체적으로 정산하여 총 4천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함.
5) 그러나 채무자는 이 중 200만 원 정도를 갚고 그 뒤로는 변제한 적이 없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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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공지사항으로 그동안의 채무액을 꾸준히 기록해온 점.
2) 채무자 또한 여러 번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약속을 한 바 있고, 200만 원은 변제한 점.
3) 채무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연인관계일 때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빨리 받아내고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테헤란은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요.
카톡 공지사항으로 매 번 채무액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 것, 채무자와 변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기록, 2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은 기록까지 더해 증거로 제출했고 신청서에도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죠.
다행히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져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 3800만 원과 독촉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회수할 수 있도록 결정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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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금전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니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그 관계성 때문에 별 다른 증거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 변제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못받는 상황이 오래되면 '대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계성 때문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 사례처럼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여 받아내면 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었다면 진작 받았을 테니 부족한 증거는 보충해서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확실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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