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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사대금 31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공사대금 3100만 원 못받아서 공사대금내용증명 발송해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6.19

업무사례

공사대금 3100만 원 못받아서 공사대금내용증명 발송해 전액 회수한 사례

 

도급계약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

 

여러 번 요청해도 계속 미수금을 주지 않고 버티자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해 못받았던 금액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비닐하우스 보수 및 보온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이외의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한 사실이 있음.

 

3) 원 계약 및 추가 공사를 진행하며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은 3100만 원.

 

4)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 수급인은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5)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도 공사 미수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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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사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점.

 

2) 계약에는 없던 추가 작업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미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법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번호도, 주소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며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보내기를 희망했지요.

 

이에 테헤란에서 공사대금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넣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한다음 7일 내로 미수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받아본 도급계약 수급인은 바로 다음 날 의뢰인에게 미수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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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계속 변명만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빨리 공사대금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는게 좋지요.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내용증명에 별 다른 양식은 없지만 일을 혼자 작성하게 되면 체계적인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매일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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