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방어 전부승소
동업계약해지 합의 후 손님 뺏어갔다며 손해배상청구받자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동업계약해지 합의 후 손님 뺏어갔다며 손해배상청구받자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테니스장 운영계약을 위탁받고 원고에게 수익금 배분을 해온 의뢰인,
인수를 강요받아 거절하여 동업계약해지에 합의했으나 기존 손님을 뺏어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걸리자
테헤란과 함께 이를 방어해 피고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원고는 지인으로 원고가 상가 건물을 빌려 테니스장으로 공사를 함.
2) 해당 테니스장의 운영을 의뢰인이 하면서 동업자 관계가 됨.
3) 이후 원고와 의뢰인은 5년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고, 수익금 분배에 대한 방식도 합의를 봄.
4) 2년 뒤, 원고는 의뢰인에게 테니스 장 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금액이 과하여 의뢰인은 이를 포기함.
5) 이후 동업계약해지를 합의 하에 진행함.
6) 근처에서 테니스장을 열어 운영 중이던 의뢰인에게 동업계약해지가 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수익금 분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옴.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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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인수를 제안했을 뿐,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벌어진 원고의 문제는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점.
2) 동업계약해지는 합의 하에 진행되었고,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점.
3) 종료된 동업관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낼 이유도, 수익금을 분배할 이유도 없다는 점.
원고는 자신이 본 손해가 총 1억 원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에 인수하지 않겠다며 확실히 말했었고 이에 따라 합의 하에 동업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테니스장 회원들을 뺏었다는 주장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더 나은 시설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뺏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편을 들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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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했어도 다른 것을 들먹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 하에 적법한 해지로 이뤄진 것이라면 상대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 이를 반박해야 되지요.
그냥 넘어갔다가는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절차를 진행한 곳에 맡겨야 마음이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는 테헤란에서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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