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송 중간 합의로 1100만 원 받아내기 성공
군대 상급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합의금 1100만 원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군대 상급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합의금 1100만 원 받아낸 사례
군대 상급자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고 경찰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2심 판결에서 행위가 인정받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간 합의를 진행해 합의금 1100만 원으로 조정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직속 상관(이하 피고)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함.
2)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피고는 판결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3) 이후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함.
4) 그러나 법원에 공탁을 건 피고는 '원고와 합의했다'며 거짓말까지 함.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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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미 형사 재판에서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점.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위자료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인데 비해 형사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의뢰인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이 없어 많은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었지만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셨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며 분노를 표했죠.
테헤란은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액을 측정하여 제시했고 소송 중간에 피고와 조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합의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1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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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무엇이 두려운지 이해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여 상대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전부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주세요.
테헤란이 그 손을 꽉 잡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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