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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1억 빌려주고 대여금반환소송으로 9천만 원 회수한 사례

친누나에게 1억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대로 갚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9천만 원 회수한 사례

2025.05.28

친누나에게 1억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대로 갚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9천만 원 회수한 사례

 

 

친누나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원 정도를 빌려준 의뢰인,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했지만 계속 약속을 어기며 주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빌려준 돈에서 약 9천만 원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누나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원을 빌려줬음.

 

2) 의뢰인은 따로 변제기간을 정하거나 이자를 준다는 약속을 정하지 않고 빌려줌.

 

3) 이후 매 달 5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누나는 이자만 납부하다 그마저도 주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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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기는 했으나 누나와의 약속을 통해 변제를 약속받은 점.

 

2) 친누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기록, 매 달 이자는 납부하며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는 점.

 

3) 지급명령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이의신청이 있어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점.

 

 

 

1억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매 달 주기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도 반환하지 않는 피고에게 의뢰인은 강력한 대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조정을 원하는 피고에게 조정은 필요 없다며 소송으로 다투고 판결이 나기를 바랬죠.

 

더 이상 피고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는 점,

약속을 어긴 순간 기한이익을 상실한 점을 들어 남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의견을 냈죠.

 

결국 재판부는 모든 것을 검토한 뒤, 테헤란이 대리하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고 피고는 이를 급매로 처분해 약 9천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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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이지 않으려면 고민과 걱정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같은 경우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확실히 하려면 소송이 가장 좋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또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해볼 수 있고, 모른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당장 재산이 없다면 추심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테헤란에서 직접 진행할 테니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헤란과 함께 돈 떼이지 않도록 대여금반환소송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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