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연락안되는 집주인, 알고보니 교도소에 있어 임차권등기신청해 설정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연락안되는 집주인, 알고보니 교도소에 있어 임차권등기신청해 설정된 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못받게 되어 집주인을 수소문한 의뢰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임을 알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보내 설정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로 살고 있다가 중간에 새로 바뀐 집주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함.
2) 이후 계약 종료일 전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 근무 발령이 나게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할 계획을 밝힘.
3) 어짜피 중간 해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퇴거 날짜를 조정함.
4) 합의한 날짜에 맞춰 의뢰인은 퇴거하였으나 집주인이 연락도 닿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음.
5) 알아보니 퇴거 날짜를 기준으로 1달 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6) 다른 지역으로 이미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함.
7)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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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집주인 실거주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 하에 퇴거 날짜를 조정한 점.
2) 이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3)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등기 설정은 정당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만 파악하고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요.
테헤란과 함께 하면서 이를 찾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하였지만 찾고 난 이후부터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죠.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시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수감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까지 조금 기다려본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출소한 집주인이 이후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어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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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교도소에 가있어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고 막막하겠지요.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서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서를 보내서 얻어낼 수 있으니 위 사례와 같이 황당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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