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4억2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않아 강제 경매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않아 강제 경매로 회수한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 안줄때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한 후 승소한 의뢰인,
그런데 임대인은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 경매 신청.
보증금 4억 2,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임대인과 4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안줄때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3) 승소 판결 받은 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함.
4)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5)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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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를 떠나지 않고
해당 집에 머무르며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2개월이나 기다려준 점.
2) 그러는 사이 의뢰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 연장 이자만 계속 증가된 점.
3) 임대인은 의뢰인의 대출 연장 이자를 납부해주겠다고 했지만, 2개월이 지나자 더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한 점.
4)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후 승소하였던 점.
5) 그럼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았던 점.
6)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은 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저희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부동산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낙찰되었고, 의뢰인은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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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줄때 소송을 하면 결국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많죠.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예금, 월급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테헤란에 맡기면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요.
보증금 안줄때 임대인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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