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근저당권말소 전부 인용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으로 피고가 가진 토지의 지분을 종중의 소유로 전부 전환시킨 사례
업무사례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으로 피고가 가진 토지의 지분을 종중의 소유로 전부 전환시킨 사례
ㄱ씨 종중은 조합에 빌려준 토지에 대해, 망인이 된 소유권자가 남긴 대출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상속인들이 대신 갚았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 제기.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인용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ㄱ씨 종중(의뢰인)에서 조합에게 빌려준 토지 2만 평에 대해 A씨가 소유권자로 있었음.
2) A씨는 조합 운영을 위해 해당 토지를 담보로 2억의 대출을 받음.
3) A씨는 대출금을 다 갚아가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금액을 남긴채 사망함.
4) 이후 해당 토지는 A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상속되어 이들이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함.
5) 이로 인해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함.
6) 이에 대해 ㄱ씨 종중 측에서는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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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토지의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원고 ㄱ씨 종중은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2) A씨가 토지를 빌린 후 사망했다고 해서 ㄱ씨 종중의 채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
3) A씨는 토지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기에 이에 대한 권리는 전부 ㄱ씨 종중 측에 있다는 점.
4)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점을 이유로 ㄱ씨 종중 측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5)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 비용도 피고 상속인들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상속인들이 빚을 갚았다는 증거의 부족으로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토지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들은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각 지분에 따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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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종중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누군가는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무언가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경우,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는 토지는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 있어 후에 토지 판매나 임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은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특히 종중 관련 사건에서는 더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하기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종중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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