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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정당방위 인정 기준 8가지?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쌍방 폭행 정당방위 인정 기준 8가지?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누군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동행인을 지키기 위해 대응했을 뿐인데, 쌍방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쌍방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쌍방 폭행죄가 인정되었을 때 형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대방과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쌍방 폭행죄의 형사 처벌 기준, 정당방위 인정 기준,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쌍방 폭행죄? 형사 처벌 기준은?
쌍방 폭행이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반격하면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단순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폭행죄 (흉기 사용, 다수 인원이 가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하거나 특수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쌍방 폭행 정당방위 인정 기준 8가지
그렇다면 쌍방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정당방위는 폭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로 인정될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쌍방 폭행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경찰청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쌍방 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방어 행위여야 한다 – 상대의 폭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2)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 사전에 상대를 도발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 3)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상대보다 먼저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필요 이상의 폭력은 쌍방 폭행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 맨손 방어가 아닌 경우 쌍방 폭행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6)상대가 폭력을 멈춘 후에 추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위협이 종료된 후 보복성 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7)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 과도한 반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8)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 과도한 부상이 발생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본 기준과 같이 쌍방 폭행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선방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서 폭행을 했다면 단순 폭행죄, 특수 폭행죄, 혹은 상해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피해 정도가 유사하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남아 있어서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고 쌍방 폭행 합의 안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강도가 증가하여 징역형이나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일상생활과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며,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상대방도 법적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쌍방 폭행죄, 형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쌍방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 전략이 필요한 형사 사건입니다. 먼저 쌍방 폭행 정당방위을 인정받으려면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효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 즉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대방만 처벌을 받고 자신은 정당 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 폭행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자신에게 불리해지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과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한다면 감정을 내려 놓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비용 등이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합리한 금액을 요구받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 사건에서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쌍방 폭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쌍방 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기준 8가지는 무엇인지, 쌍방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사건 전문팀을 운영하며,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한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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