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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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숙취음주운전 적발되면 실형?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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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설마 실형받을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설마 숙취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해가 갈수록 숙취로 인한 음주 적발률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있어서 핵심은 언제 주취를 했는지가 아닌,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즉, 전날에 마신 술이라고 해도 측정 당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수치가 기록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 처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잘 아시는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뿐만이 아닌,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겨우 소주를 한 두잔만 마셔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만큼 낮은 수치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몸은 한 시간에 약 0.0015% 정도의 알코올밖에 분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기 용이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적발이 되었다면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되겠습니다.
숙취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어선다면 벌금이 아닌 실형의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발 당시의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0.2%를 넘겼다면 5년 이하의 벌금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양형인자를 피력하여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까지
빠짐없이 대응해야죠
0.08%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게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절차의 청구를 위해서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이 먼저
특히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양형인자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음주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면허구제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용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둘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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