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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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성매매 초범은 구속수사, 실형 받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근거로 하여 성매매를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벌어지는 성매매의 시장규모가 30조에서 37조 원에 육박하니,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죠.
하여 이전에는 성매매초범의 경우 가벼운 처벌 수위로 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실형을 받는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처벌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형량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 2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저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일까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즉,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금품 혹은 이 밖에 대가를 수수 받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이는 기소유예 처벌을 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존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강명령 처분 중 하나로 성매매초범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회에 정상적인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자는 취지이죠.
이를 처분받게 되면 사회로의 복귀로의 크게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존재하기에 많은 분들이 초범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여 주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초범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존스쿨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존재하며,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으면 상관없을까요?
성매매 체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찰들이 기습적으로 체포하는 장면을 떠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뉴스에 대개 이러한 형태로 체포되는 것을 많이 확인하여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성매매 시도, 자금 흐름 현황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의 면밀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성매매 한 번에 실형까지 살 수 있다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적발되신 만큼 엄연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 해도 업소가 단속에 걸려 장부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경찰 조사를 요구하니 나의 혐의는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처 방안이 아닙니다.
처벌이 두려우실수록, 더욱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할까요?
최근 사건 경향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자력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문증서가 존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저에게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방문하셔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1회 상담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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