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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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오피성매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오피성매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장부 및 기록 증거가 확실한 것이므로
유사성행위였다든지 초범이라든지 하는 양형요소만 믿고 초동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람직한 조사 태도와 전략적인 진술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만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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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순 성매수, 일회성 성매매, 시일이 한참 지난 성매매 문의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의 강화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지며 일어난 나비효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알음알음 다 하는 행위라 생각해서 처벌이 경미할 거라고 내심 안심하고 계신다거나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니 증거 없는 경찰조사라 생각하신다면, 주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피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이 주의점만은 꼭 인지하세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계신 그 경찰조사가 내 처벌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Q. 단속 당시에 걸린 게 아니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성매매 행위를 하던 당시가 아니었는데 적발된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데요.
답을 드리자면, 성매매알선인의 영업 장부에서 선생님의 성매수 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겁니다.
간혹 '나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조건오피였을 뿐인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뒷배경에는 성매매 총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소 성매매와 다를 바가 딱히 없죠.
꼭 장부가 아니어도,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형사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 성매수 행위로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섣불리 부정할 생각은 접으시고, 정황에 맞게 진술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 태도가 어땠는지와 적극적인 양형 요구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주장이어야겠죠.
Q.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최근 많은 성구매자들이 구강이나 손을 이용한 성행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용이 저렴해서인가요?
어쨌거나, 성기간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해 확실하게 일러 두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도 성행위고, 성매매입니다.
아마 강간과 유사강간이 구분된다는 점 때문에 유사성매매도 다른 처벌을 기대하시는 듯한데요.
성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반적인 성관계'라 칭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정의가 아래와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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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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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는 나 목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셨겠죠?
Q. 오피성매매 사건은 거의 다
기소유예 받는 것 같던데요?
혐의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듯해
별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진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범행을 경시하는 게 분명 티가 나서요.
확인하신 그 사례는 성공적인 사례이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지, 실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뭐, 예전엔 일회성성매매거나 성매매초범의 경우 죄질을 가볍게 보고 선처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현장 적발도 아닌데 꼬리를 잡힌 것만 해도
성매매단속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얼마나 빡빡해졌을지 예상이 가시겠죠?
재범이거나 현장 적발 시 혐의를 부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 일전에 있었던 성매매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유념하셔야 하는 주의점 세 가지를 세세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혐의 여부를 막론하고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술과 성실한 조사 태도입니다.
부디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모든 것을 부정하지도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도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비용 청구 없이 1차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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