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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은 다음 날 운전하다가 아침 음주 단속으로 면허 취소? 대처 방법
술 먹은 다음 날 운전하다가 아침 음주 단속으로 면허 취소? 대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되면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숙취 운전을 하다가 아침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사태도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전날 마신 술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술 먹은 다음 날 운전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아침 음주 단속을 하는 이유?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술을 자정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7, 8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음주 단속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전날 과하지 않게 소주 1병 정도 마셨는데 면허 정지 등의 수치가 나오면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왜 이렇게 아침 음주 단속을 하는 걸까요?
아침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이 얼핏 보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음주 운전 사고 10건 중의 1건은 숙취 운전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음주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 사고의 10%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신은 술을 다 깼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몸속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취 운전을 하게 되면 술을 금방 마신 것과 동일하게 운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술 먹은 다음 날 운전, 운전면허 및 형사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아침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숙취 운전의 기준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10년간 음주 운전 횟수, 그리고 인적 사고 여부 및 규모에 따라 모두 정해집니다. 특히 음주 운전이 10년간 2회 이상으로 음주 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 운전은 행정 처분으로 인해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를 기준으로 누적 산정되며,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바로 면허 취소가 2년간 시행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간 면허 취소를 받으며,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면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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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침 음주 단속 걸렸을 때,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운전을 잘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 중에서 푹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에 면허 취소를 받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운전이 업이라서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함께 해결해야 하기에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술 먹은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아침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이유, 처벌 수위,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는 행정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행정 심판 또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알아보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운전 구제센터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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