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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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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고 주위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넘어져 적발이 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수치 0.085%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형 면허 등 운전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직업군인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면허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증이 없이는 업무 유지에 지장이 큰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5%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다 꼼꼼한 구제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생계형 이의신청도 같이 진행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혀 보기로 했습니다.
1. 직업 군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며,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세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3. 20년 넘는 운전경력 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4. 대물 사고 및 인사 사고가 없으며, 주행 거리 또한 짧았던 점
5.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인 행실로 표창장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성공적인 면허구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생계형 이의신청 가결되어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와 함께라면 구제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 알맞는 전략을 세워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같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은 인용이 안된다는 편견을 깨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도 구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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