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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무집행방해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3.01.03 조회수 1793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공판이 된 의뢰인을 구제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새벽에 주차 문제로 가족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말싸움이 일어나 그 상황을 정리하고 제지하는 와중에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생각보다 크게 다쳤고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본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라도 테헤란을 찾아주신 덕분에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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