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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사기죄전문변호사, 테헤란 조력 카톡후기

2022.12.27 조회수 662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사기죄’ 처벌 무죄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변변치 못한 직업으로 생활을 연명하다 보니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월세살이로 간신히 서울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점점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여 가지고 있던 보증금마저 모두 없어졌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변제기일이 지나고도 돈을 갚지 않자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재판장에서 호소하고 평소 성실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양형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그 결과 사기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테헤란의 주장처럼 본 사건 의뢰인이 갚을 의사가 있었음에도 갚지 못한 사정을 피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실형선고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제범죄에 속하는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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