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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다시 한번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 횡령죄변호사 조력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횡령죄’ 처벌 감경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허락이나 동의없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처벌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달리 사무적으로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규모나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단순 횡령죄보다 2배가량 높은 처벌형량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악질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특히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처음부터 불리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실형선고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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