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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명예훼손 모욕죄 변호사 조력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사건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명예훼손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카톡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터넷 후기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리뷰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심사하여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리뷰의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며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전서현 변호사
인터넷리뷰가 일상화되며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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