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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아청물구매 , 유료 채널 영상 구매 후 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아청물구매 집행유예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링크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거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커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던 사건이었고, 테헤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익명 커뮤니티와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특정 판매자가 “희귀 영상”, “유료 자료”라는 표현으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음란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판매자가 제시한 제목과 설명에는 미성년자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상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뒤 압축파일 형태의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부 영상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즉시 신고하거나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보관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포렌식 결과 구매 정황, 대화 내역, 파일 다운로드 기록, 일부 저장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큰 불안감을 느꼈고,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파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구매 당시 인식 가능성, 파일명과 대화 내용, 결제 경위, 보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단순 부인만으로는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경위, 파일 확인 시점, 삭제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거나 재판매를 시도한 정황은 없었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구매 행위 자체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의도적 유포나 영리 목적까지 확대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방어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리한 변명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링크를 접했는지, 결제는 1회에 그쳤는지, 이후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지, 조사 전후로 어떤 반성 조치를 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은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관련 커뮤니티와 메신저 계정을 모두 탈퇴하였으며,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점, 직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보호관찰 및 교육 이수 명령에도 성실히 따를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구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유포나 판매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청물구매는 단순히 영상을 결제했거나 잠시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저장, 시청 행위는 관련 법률상 징역형이 예정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은 구매 당시 인식 가능성, 대화 내용, 파일명, 결제 횟수, 보관 기간, 삭제 여부, 유포나 재판매 정황의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여 더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인정하면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확인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재범방지 계획, 상담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물구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경위에 맞는 방어 논리와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범위와 위험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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