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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수리비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수리비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직원으로, 회사 설비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장 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와 외부 수리업체 선정, 수리비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늘어나자 실제 수리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업체에 요청하고, 회사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1,2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에서 수리업체의 실제 작업내역과 지급된 수리비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수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회사 계좌내역 및 업체 송금자료를 검토해 실제 피해금액과 적용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에 사과하도록 조력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수리비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 수리비와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차이, 허위 청구 경위 및 자금의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업체와 공모하거나 여러 차례 허위 비용을 청구했다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제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피해금 변제, 회사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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