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병원진료비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병원진료비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개인병원 원무과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며 진료비 수납과 환불, 일일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내부 회계점검에서 약 2,400만 원의 진료비 수납 차이가 발견됐고, 병원장은 의뢰인이 현금 진료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일부 환자의 환불금이 수납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현금 보관액과 전산상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환불 처리와 카드 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차이라고 설명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진료비 수납장부와 카드 승인·취소 내역, 환불 신청서, 병원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대조한 결과 일부 금액은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환불됐지만 전산에 중복 매출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카드 취소 반영 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 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병원진료비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진료비 수납 권한과 자금 관리 방식, 실제 금전의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비 수납장부와 실제 보관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처리, 카드 결제 취소,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정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수납내역과 환불기록, 계좌 거래내역 및 전산 수정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계상 오류와 형사상 횡령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