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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동사업자금배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동사업자금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공동대표로, 사업자금을 임의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자재 구매와 생산 일정 관리를 담당했고, 동업자는 영업과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대형 거래처의 납품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원자재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목재 공급업체에 선급금 5,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공급업체의 경영난으로 일부 원자재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는 사전 협의 없이 거액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업계약서와 원자재 발주서, 거래처 견적서, 납품 일정표 및 계좌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상적인 원자재 구매 권한이 있었으며, 선급금 지급도 실제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납품 불이행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동사업자금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동업계약상 업무 권한과 자금 집행 경위,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와 계좌내역, 거래처 계약자료 및 의사결정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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