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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부동산관리비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관리비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소장으로,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약 3,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용전기료와 청소용역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회계자료가 누락됐고, 관리비 계좌에서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되면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주자대표는 해당 금액이 관리비에서 무단으로 빠져나갔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관리비 계좌 거래내역과 시설 보수계약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및 내부 결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 된 송금액은 의뢰인이 긴급 누수공사와 승강기 부품 교체비를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정산받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시공업체 확인서와 작업일지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리비 정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부동산관리비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관리비의 소유관계와 보관 권한, 실제 지출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관리비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정산 근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장부, 계좌내역,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 승인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계처리상 문제와 형사상 횡령행위를 구분하고,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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